자격정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납을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구청으로부터 원장 B씨가 특별활동교육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리베이트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과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을 시에 보고했고 시는 어린이집 공인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복하여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