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한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는데요. 약 3년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ㄱ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지가 가격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공사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보상해야 되는 손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