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유?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유?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대학교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사이버대학교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교수 B씨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대학교측은 B씨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거부처분 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한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