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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분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가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 더보기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 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