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침해 처벌 등 저작권 침해 처벌 등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침해를 당했는지와 고소와 양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라 권리는 제외함)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의.. 더보기 저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