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될까요? 종업원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서약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정한 죄를 지은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저.. 더보기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 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