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공유,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복제 등의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 한 행위도 저작권공유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0년 5월 부산 A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B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업로드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운영사인 C사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