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승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승소 경험이 많은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