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침해 사례_저작권소송 저작권 침해 사례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해서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사례와 양벌규절 사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와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판결 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