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절시비 후 저작인접권자가 표절시비 후 저작인접권자가 최근 기독교음악 작곡가 ㄴ씨가 음악전문케이블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우승자인 가수 ㄱ씨의 히트곡에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표절시비가 있어 화제였는데요. 이에 대해 얼마 전 소송이 기각되면서 표절시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보호받는 실연 및 음반, 방송인 경우 공연권, 배포권 등 다양한 재산적 권리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절시비 등 저작인접권자를 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ㄴ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ㄱ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기독교음악(CCM) 작사 및 작곡가 ㄴ씨가 "ㄱ씨 히트곡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