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구를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구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B사는 C사에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A씨는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결국 B사호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 더보기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후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C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게 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 역.. 더보기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 및 장소와 내용의 제한을 기해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양도해 소유자가 변경 됐다면, 현재 특허권을 소유하게 된 특허권자는 앞선 전용실시권 계약에 대해 해지 및 말소를 요구할 수 없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가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준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할 경우,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