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제한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침해 여부 전용실시권 제한등록 특허 침해 여부 전용실시권 제한등록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이나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가해 다른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용실시권 제한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게약상 제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해서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침해여부는 어떻게될까? 판결요지는?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아래 각 호에 해당을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 및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및 처분의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