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재산세 납부 조세행정소송을 교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교육시설이라고 인정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 할 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대학은 교내 부지에 지상부터 지하로 6층을 파내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대학은 이 건물 중 지하 4층 일부를 교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외부에 임대하였는데요. 이에 대기업 계열의 음식점 및 은행,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다양한 외부시설이 입점했습니다. 그러자 A대학이 위치한 OO구는 A대학이 이 건물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나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