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폐기물 부담금 합의했다면 A군과 B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및 전기시설, 폐기물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A시에 보냈는데요.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약 260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원으로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A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0년 6월 행정타운 조성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A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면서, A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택지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