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변경, 신설, 개축,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요. A구는 B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A구의원 ㄱ씨 등은 반발하여 C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므로 A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ㄱ씨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