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변호사 주상복합건물 종합부동산세 부과? 조세변호사 주상복합건물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이 그 이유는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4년 oo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 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당시 건축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