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