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볂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상담 침해금지를 상표상담 침해금지를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캔커피를 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상표권침해 금지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상표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사는 ‘BC’를 상표로 출원했는데요. 이후 B사는 BC라는 이름의 캔커피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타사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D사에서 ‘C’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B사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상표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가 보통보다 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