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죄,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학교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고 ㄱ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과금 중 일부는 사기죄 처벌을 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