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인격권 침해 이런경우도? 저작인격권 침해 이런경우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창작에 관련한 다양한 힌트들을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그 힌트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저작인격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저작인격권은 자신이 창작한 그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은 곧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저작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TV에 공개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상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자신의 얼굴을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보는.. 더보기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