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