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진 저작권 초상권침해처벌로? 사진 저작권 초상권침해처벌로?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사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 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침해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