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 출퇴근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처리기준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자가용 출근사고가 났다면? 근로자가 집이 멀어서 자가용 이용을 하여 출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을 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할 수 가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