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_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2] S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위 게임기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같은 법상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