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의 합리적 지가 형성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규정된 방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소매점 분양을 위해 A시 출장소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현장조사를 하러 온 출장소는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달 뒤 출장소는 2차 조사를 나왔는데 여전히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행강제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