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보상변호사 송전탑 설치를 이유로 하여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금 사례에 대해서 토지보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토지보상금 사례 토지를 수용할 때에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2014년 1월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를 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여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