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수용된 채석장의 돌값도 보상을 해야 할까?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이 되어 수용이 된 채석장의 소유자는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甲이 한국0000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12두165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나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및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의 의미는?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석장 운영을 하면서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