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배달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A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