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진보성 없이 권리범위 인정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3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