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거절 결정 취소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의 발명한 기계가 특허출원이 되지 않자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해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