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특허권 분할이 대전변호사 특허권 분할이 특허권은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소송은 개인이 기업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이번 소송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A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ㄴ씨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상속받은 자신의 특허권을 분할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A사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에 ㄴ씨는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 불가하며 지분은 나머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