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전용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 및 장소와 내용의 제한을 기해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양도해 소유자가 변경 됐다면, 현재 특허권을 소유하게 된 특허권자는 앞선 전용실시권 계약에 대해 해지 및 말소를 요구할 수 없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가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준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할 경우,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