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침해 처벌 및 손해배상 특허권침해 처벌 및 손해배상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용실시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원공개가 있은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