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권 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여부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여부 a는 10여년전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특허출원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검토대상 사안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다른 법원의 경우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는 특허출원권 가압류를 허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특허청장을 제3채무자로 하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양도, 출원인명의변경,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압류결정을 한 사례도 보이는 등 이 문제에 관한 법원실무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출원권을 채권가압류의 방식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오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권 강제집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