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 표절 성립 언제 디자인 표절 성립 언제 최근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디자인 표절 공방에서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B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A는 B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 소송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