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