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보편적인 인권이란 민족과 국가 인종 등에 상관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하는데요.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발족한 A재단은 같은 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재단 이사장 ㄱ씨가..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기업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 관리방안 등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기업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익을 쉽게 침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뒤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변경하여 해고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건축직 6급으로 입사한 A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계속 전보 조치되었는데요. A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징계를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