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자격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자격 안녕하세요 행정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것은 국가유공자자격인데요.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긴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a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으나 뚱뚱하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뚱뚱한 몸 때문에 신병훈련시 또는 자대배치 후 소속부대에서의 상급자 및 고참병들이 기합을 주고 고문관 취급을 하자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우울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질환은 직무수행과 관련 발병됐고 전역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신질환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