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함께 알아보도록 할것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더보기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