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자치조례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지방자치조례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이 있는데요. 자치입법권에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이 있고, 자치재정권에는 지방세 과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ㄱ사가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ㄴ생수 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ㄴ생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ㄱ사가 맺은 ㄴ생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