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수리, 공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문화제 인근 호텔을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증축하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고찰인 A사 인근에 설립된 B호텔은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증축 공사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B호텔은 본관과 별관에 대해 허가받은 높이를 초과한 높이로 증축했습니다. 그 후 B호텔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호텔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다시 한번 냈지만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