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해임과 파면 공무원 해임과 파면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명령을 위반, 직무태만 등의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하는 것을 말하며,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해임과 파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4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뒤 지급을 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