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공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를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속옷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 정리를 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냐고 1년 이상 공사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