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0항공의 유니폼이 저명상표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에 대해서 디자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0000이 ㈜한000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한국00000의 비아그라와 한0000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