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등 공무원징계변호사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등 공무원징계변호사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그 직책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사례 등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피운 장교의 정직처분 현역 육군 대령이 20대 여군 부사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는 등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인 상태의 군 장교가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도 정직 처분을 내릴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