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을 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무관하며 노조 전임자로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사례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여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중의례는 국민의례 대신 하여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