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 공무원 임용 전의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다고 하면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비 납부만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임용전에 정당에 가입을 하였다고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다고 해도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가 된 김00 00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