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임용 거부처분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 사례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 사례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 배제를 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에서는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결정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임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임용 심사요구를 할 법률상 신청권을 갖을 수 있을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강행규정일까? 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