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권리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 매직블럭이라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매직블럭은 상표권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누구나 상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권리범위 사례에 대해서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을 지칭하는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다고 해도 누구나 매직블럭을 사용하여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매직블럭 000 상표권자인 ㈜아000이 ‘매직블럭’ 상표권자 조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3후24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