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사용을 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학습지 상표명칭으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명 분쟁 사례 학습지 사업에 '스00'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00교육이 독점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에서는 학습지 판매사 00교육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00로를 상대로 사업에 ‘스00‘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4가합5.. 더보기 이전 1 다음